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4단계, 비용 4가지 항목 총정리

법원 결정문을 손에 쥔 세입자 A씨는 그걸로 다 끝난 줄 알았다. 결정문이 나왔으니 이제 새집으로 이사해도 된다고 생각해 포장이사 날짜부터 잡았다. 그런데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새 주소로 옮긴 다음 날, 등기부등본에는 아직 임차권등기가 올라와 있지 않았다. 등기소 처리가 며칠 늦어지는 사이 살던 집의 대항력은 이미 끊어진 뒤였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서는 뒤로 밀렸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결정’이 아니라 ‘등기 완료’ 시점이 분수령이다. 이 글은 전자소송포털 화면 순서를 따라 신청방법 4단계를 정리하고,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로 나뉘는 비용 4가지 항목을 숫자로 뜯어본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비용 4가지 항목을 정리한 대표 이미지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결정이 아니라 등기부에 등기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11일 확인 기준)

  • 대상: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세입자 단독 신청 가능)
  • 신청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전자소송 또는 방문 접수)
  • 비용 구성: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 4가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는 약 7,200원으로 자료 간 일치(세이프홈즈·아보다, 2026년 10월 기준)하지만 인지대·송달료는 자료마다 편차가 큼
  • 비용 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신청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핵심 주의점: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결정이 아니라 등기부에 ‘등기 완료’가 찍힌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 신청기한: 별도의 마감일이 없는 상시 신청 제도

임차권등기명령,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세입자 혼자서도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나 협조는 필요 없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이다.

여기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대항력은 ‘이 집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도 나는 계속 여기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순서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둘 다 이사(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지켜지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면서도 이 두 가지를 등기로 붙잡아두는 장치다.

신청 요건은 두 가지뿐이다. 첫째,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 둘째,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했을 것.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계약 종료일이 지났다면 신청 요건은 충족된다.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처는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이다. 이사 가려는 새 집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보증금을 못 받은) 집 기준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다. 법원을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전자소송은 법원 창구를 인터넷 접수창구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 방문할 필요 없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서류를 올리고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전자소송포털 화면 흐름 4단계

  1.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증빙(내용증명·문자 등)을 PDF로 준비한다.
  2. 비용 선납부 —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수수료를 미리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받아둔다.
  3. 전자소송 접수 —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해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하고, 임차주택 소재지로 관할법원을 지정한 뒤 계약 내용과 보증금액을 입력해 제출한다.
  4. 결정 및 등기 —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에 등기촉탁이 이뤄지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비로소 절차가 끝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4단계 흐름도
전자소송포털 화면 흐름 기준 신청 절차 4단계. 서류 준비부터 등기 완료까지 순서대로 진행한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것은, ‘법원 결정’과 ‘등기 완료’는 다른 시점이라는 점이다. 결정이 나온 뒤에도 등기소가 실제로 등기부에 기입하기까지는 추가로 며칠이 걸릴 수 있다. 이사 일정은 이 ‘등기 완료’ 확인 이후로 잡아야 한다.

신청 비용, 4가지 항목으로 쪼개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드는 비용은 소송 비용이 아니라 신청(비송) 절차 비용에 가깝다. 구성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비용 4가지 항목 구성 도표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4가지 비용 항목.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는 자료 간 금액이 일치했다.

① 인지대 —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

인지대는 법원에 신청서를 낼 때 붙이는 일종의 접수 수수료다. 우체국에서 소포를 보낼 때 우표를 붙이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다. 문제는 이 금액이 확인한 자료마다 다르게 안내된다는 점이다. 한 부동산 정보 매체는 전자소송 인지대·송달료를 합쳐 약 3만원 수준으로 안내했고, 다른 법률 정보 매체는 인지액만 ‘1만원에서 10만원 정도’라고 폭넓게 안내했으며, 보증금 1억원을 기준으로 약 5만원이라고 적은 자료도 있었다.

② 송달료 — 서류를 보내는 우편비용 성격

송달료는 법원이 상대방(임대인)에게 결정문 등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계산되는데, 확인한 자료별로 약 5천원에서 약 5만원까지 폭이 컸다.

③ 등록면허세 — 등기를 하기 위해 내는 지방세

등록면허세는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리는 행위 자체에 매겨지는 지방세다. 두 곳의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등록면허세 6,000원에 지방교육세 1,200원이 더해져 총 7,200원이라는 숫자를 확인했다(세이프홈즈·아보다, 2026년 10월 기준). 위택스에서 신고유형을 ‘부동산’, 등기원인을 ‘임차권 이전’으로 선택하고 과세표준에 보증금액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④ 등기수수료 — 등기소에 내는 처리 수수료

등기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는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때 드는 처리 비용이다. 확인한 두 자료 모두 약 3,000원으로 금액이 일치했다.

[이 자료 간 수치는 서로 다르다 — 투명하게 밝힌다] 등록면허세(7,200원)와 등기수수료(3,000원)는 두 개의 독립된 정리자료에서 같은 숫자로 확인됐지만, 인지대와 송달료는 자료별로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 차이는 정부의 공식 수수료 고시가 아니라 민간이 정리한 안내자료 간의 편차이며, 이 글을 쓰는 시점(2026년 10월 11일)에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전자소송포털의 해당 안내 페이지를 로봇 접근 제한으로 직접 열람하지 못해 교차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전자소송포털 결제 화면이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최종 확인해야 한다.

이 글만의 계산 — 보증금 1억원 기준 추정 총비용

항목금액(추정)비고
인지대약 1만~5만원자료 간 편차 가장 큼
송달료약 5천~5만원당사자 수·횟수에 따라 변동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약 7,200원두 자료 일치(2026년 10월 기준)
등기수수료약 3,000원두 자료 일치
합계(추정)약 4만~15만원대최종 금액은 납부 화면에서 확정

이 네 항목 모두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다. 당장 지출은 임차인 몫이지만, 영수증과 납부번호를 반드시 모아둬야 나중에 청구가 수월해진다.

비용은 끝까지 내가 부담해야 하나?

아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한 판결 자료에 인용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대한민국 법원 공개자료 인용, 2026년 10월 11일 확인)

다만 이 조항은 청구의 구체적 방법까지 정해두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선고한 2024다221455 판결(건물인도 사건)에서, 임차인이 이 비용을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하거나, 자신이 갚아야 할 다른 채무와 맞비교해 상계하는 방식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그 소송 안에서 임차권등기 비용을 함께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

임차권등기명령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이 여기에 있다. 법원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대항력이 등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기입 완료’된 시점부터 전입신고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그 전에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까지 다른 주소로 옮겨버리면, 기존 대항요건(점유+전입신고)이 끊어진다. 이 상태에서 경매나 매매로 집 주인이 바뀌면,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보증금 회수 순서도 뒤로 밀릴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완료 전 이사와 등기 완료 후 이사 비교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끊길 위험이 있지만, 완료 후에는 그대로 유지된다.
구분등기 완료 전 이사등기 완료 후 이사
전입신고유지해야 함(옮기면 위험)다른 곳으로 옮겨도 무방
대항력끊길 위험이 있음그대로 유지
우선변제권끊길 위험이 있음그대로 유지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순위가 밀릴 수 있음기존 순위로 보호받음

실무적으로 안전한 순서는 분명하다. 전자소송포털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뒤에 이사 날짜를 잡는 것이다. 결정문 수령이나 등기촉탁 통지만 보고 미리 이사 계획을 확정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임차권등기명령 처리기간에 대해 확인한 자료들의 안내도 서로 달랐다. 한 곳은 법원 결정까지 통상 1~2주가 걸릴 수 있다고 안내했고, 다른 곳은 법원이 2~4주 내에 결정한다고 안내했다. 결정 이후 등기소가 실제로 등기부에 기입하는 데에도 추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정확한 처리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접수 후에는 전자소송포털의 ‘나의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직접 추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를 모았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은 필요하지 않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보증금을 전부 못 받은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요건이 충족된다.

새로 이사 갈 집의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등기 완료 전에 옮기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요건이 끊길 위험이 있다.

비용은 꼭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나?

법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자동으로 돌려받는 돈이 아니다.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보관해두고,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별도의 청구를 통해 받아내야 한다.

신청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

정해진 마감일은 없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는 한 상시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 전 확인 순서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 아래 순서를 하나씩 확인하자.

  • 임대차 계약이 실제로 끝났는지(종료일이 지났는지) 확인했다
  •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증빙(내용증명, 문자 등)을 준비했다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했다
  •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수수료를 먼저 납부할 준비를 했다
  • 전자소송포털 또는 법원 방문 중 접수 방법을 정했다
  • 결정이 아니라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날짜를 잡기로 했다
  • 비용 영수증과 납부번호를 전부 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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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최종 확인일

이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비용을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 아래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다. 법적 근거 조문과 비용 청구 근거(제3조의3 제8항)는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한 판결 관련 자료에서, 비용 금액과 절차 세부사항은 부동산·법률 정보 매체 복수 곳을 교차 확인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의 세부 안내 페이지는 로봇 접근 제한으로 이 글 작성 시점에 직접 열람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 대한민국 법원 공개자료(판결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인용) — scourt.go.kr
  • 전자소송포털 — ecfs.scourt.go.kr(공식 접수 창구, 2026년 10월 11일 접속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법령 원문, 접속은 제한되었으나 공식 법령 소관처로 명시)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 대행을 하지 않고 어떤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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