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비가 폐지됐으니 이제 가족 소득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2026년 1월부터 사라진 건 부양의무자 소득의 10%를 가상으로 얹던 간주부양비 하나뿐이고,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다.
26년 동안 유지된 이 계산 방식 하나 때문에 탈락한 가구가 적지 않았다.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전후로 무엇이, 왜 달라졌는지 숫자로 짚어본다.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17일 확인 기준)
- 폐지 대상: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미약’으로 판정돼 간주부양비 10%가 가산되던 가구
- 폐지 시행: 2026년 1월부터, 제도 도입(2000년) 이후 26년 만의 개편
- 폐지 전 부과율: 부양의무자 소득의 10%를 소득인정액에 가산
- 신청기간: 별도 마감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한 제도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bokjiro.go.kr)
- 핵심 주의점: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유지되므로 부양능력 ‘있음’ 판정 가구는 이번 변화와 무관하다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정확히 무엇이 사라졌나
사라진 건 ‘간주부양비’라는 계산 항목 하나다. 간주부양비란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돈을 보내주지 않아도, 그만큼 보낼 능력이 있다고 가정해 그 소득의 일부를 신청자의 소득으로 미리 얹어버리는 방식이다. 마치 용돈을 안 받았는데도 “받았을 것”이라 치고 세금을 매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이 가상의 소득이 신청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면서,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운데도 서류상 기준을 넘겨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2026년 1월부터는 이 가산 항목 자체가 빠진다.
부양의무자 기준 3단계는 그대로다
의료급여는 신청자에게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있으면,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심사한다. 심사 결과는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 세 단계로 나뉜다.
- 부양능력 없음 → 영향 없이 그대로 수급 심사 진행
- 부양능력 미약 → 이번에 폐지된 10% 간주부양비가 적용되던 구간
- 부양능력 있음 →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기준은 2026년 이후에도 유지된다
즉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가족 소득 전부 무관”이 아니라 “부양능력 미약 구간의 가산액만 제거”라는 뜻이다. 이 구분을 모르면 신청 결과를 잘못 예상하기 쉽다.

왜 26년 만에 사라졌을까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가구까지 서류상 가산 때문에 탈락시킨다는 지적이 쌓이면서 폐지로 이어졌다. 간주부양비는 2000년 의료급여 제도 도입 당시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 100%를 뺀 금액의 5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이후 단계적으로 낮아져 최근까지 10%가 적용돼 왔다(보건복지부·복지로, 2025년 12월 기준).
그런데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가 이 가산 때문에 탈락하는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논의했고, 이스란 당시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
보건복지부, 2025.12.09
이 개편과 함께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국비 기준 약 9조8,400억원으로 편성됐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3.3% 늘어난 규모다(보건복지부, 2025년 8월 예산안 기준). 같은 시기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2026년 2월 기준 약 164만명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 2026년 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자료 기준).
보건복지부는 간주부양비 폐지로 새로 의료급여를 받게 되는 인원을 약 5천명, 여기에 필요한 추가 재정을 약 204억원으로 추산했다(보건복지부, 2025년 12월 발표 기준). 참고로 사전 조사 단계에서는 수급자 수를 약 162만명으로 파악했으나, 2026년 2월 공식 집계로는 164만명이 더 정확한 수치였다. 이 글에서는 뒤의 수치로 정정해 표기했다.

폐지 전후 소득인정액, 얼마나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간주부양비로 가산되던 금액만큼 소득인정액이 그대로 낮아진다는 점이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계산 예시로, 실제 심사 결과는 가구마다 다르다.
예시: 독거노인 A씨, 본인 소득인정액 63만원, 따로 사는 아들 가구(2인) 월소득 420만원으로 ‘부양능력 미약’ 판정을 받은 경우
| 구분 | 2026년 1월 이전 | 2026년 1월 이후 |
|---|---|---|
| 본인 소득인정액 | 63만원 | 63만원 |
| 간주부양비(아들 소득의 10%) | +42만원 | 가산 없음 |
| 최종 소득인정액 | 105만원 | 63만원 |
| 2026년 1인가구 선정기준 | 102만 5천원(보건복지부, 2025.12 발표 기준) | |
| 판정 결과 | 기준 초과로 탈락 | 기준 이하로 수급 가능 |
이 가구는 폐지 전 기준으로는 105만원이 되어 선정기준(102만 5천원)을 넘겨 탈락했지만, 폐지 후에는 간주부양비가 빠지면서 63만원만 반영돼 수급 대상이 된다. 42만원 차이가 수급 여부를 가른 셈이다.

나는 부양비 폐지 대상일까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대상인지는 네 단계만 확인하면 된다. 특히 과거에 ‘부양능력 미약’ 판정으로 탈락했던 경험이 있다면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 의료급여를 신청했거나 현재 수급 중인가
-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있는가
-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미약’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가
- ‘미약’ 판정이었다면 2026년 1월부터 간주부양비 가산분만큼 소득인정액이 낮아진다
반대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됐던 가구는 이번 부양비 폐지와 무관하다. 이 기준 자체는 완화 로드맵이 별도로 논의되는 단계이며, 간주부양비 폐지와는 다른 사안이다.

자주 묻는 질문
간주부양비와 부양의무자 기준은 같은 말인가
다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심사해 ‘없음·미약·있음’으로 나누는 전체 제도이고, 간주부양비는 그중 ‘미약’ 구간에만 적용되던 10% 가산 계산 방식이다. 2026년에 사라진 건 후자뿐이다.
2026년 1월 이전에 부양비 때문에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과거 탈락 이력이 있어도 소득·재산 상황은 심사 시점 기준으로 다시 산정된다. 간주부양비가 빠지면서 이전에는 기준을 넘었던 가구도 지금은 선정기준 이하로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재신청을 검토할 만하다.
부양능력 ‘있음’ 판정이어도 영향이 없나
그렇다. 간주부양비는 ‘미약’ 구간에만 적용되던 항목이라, ‘있음’ 판정 가구는 이번 부양비 폐지와 상관없이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의 완화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는 사안이다.
의료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자격 확인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의 접수 마감일이 없는 상시 신청 제도다.
신청 전 확인 순서
- 본인 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 근처인지 먼저 확인한다
- 부양의무자 유무와 과거 부양능력 판정 결과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둔다
- 주민센터 방문 전 복지로에서 모의 자격 확인을 먼저 해본다
- 과거 탈락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 의사를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명확히 전달한다
- 소득·재산 증빙 서류(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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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복지로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2025.12.17 게시, bokjiro.go.kr 원문 보기) 및 보건복지부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2025.12.09)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예산·수급자 수 등 세부 수치는 보건복지부 2026년도 예산안(2025.08.29) 및 2026년 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자료를 교차 확인했다.
이 글은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대상 확인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용이며, 신청 대행을 하지 않고 어떤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